경기도 "내년 예산 쉽지 않다"…31개 시군에 긴축 협조

"어려운 재정 현실 공유"…도·시군 함께 세출 구조조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시군과 공유하고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는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도 재정이 유례없이 어려워진 상황을 시군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재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시군과 재정 여건을 공유하는 한편,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통보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도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특히 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사업 재원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도는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일몰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은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도 최소화한다.

대신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환경·산업 인프라와 도정 핵심과제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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