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지방 이전’에 “지방주도성장의 시작…국민 원하면 대법원 이전 논의”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로…입법·예산으로 이전 앞당길 것”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재임 당시를 떠올리며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대한민국의 '워싱턴-뉴욕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할 방침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게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며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