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입찰'한 산불카르텔 업체들 수백억 탈루혐의 조사

핵심요약

국세청, 유령업체 설립한 실사주-업체에 자격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 '산불 카르텔' 검증
6년간 조달청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공고 참여한 업체 5천여개 전수조사…700억 탈루 적발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부정 입찰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입찰로 230억 원을 낙찰받은 산립사업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경북 산불 등 최근 6년 동안 산불복구 공공 입찰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나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으로 총 7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이 유령업체에게 자격을 빌려주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 온 이른바 '산불카르텔'에 대해 검증을 해 왔다.

조사 대상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에서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5331개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 중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원도에 위치한 산립사업자 A사는 5개 유령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면서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 낙찰을 받았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국세청 제공

A사는 사업시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 간 20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20억 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기도 했다.

또 A사의 대표는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A사 대표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약 2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B사 역시 5개 유령업체를 설립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여회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과 충북,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A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10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산불피해 복구 입찰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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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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