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단체 “의대생 ‘군의관 2년’ 해달라”…친박 유영하 “소명 팽개친 돈벌이”

8월말 국방위서 안규백 국방장관에 “각성하라”
군의관·공보의 복무 38→24개월 단축법 반대
의대생 졸업 전 의무병 복무 등도 차단에 무게
“‘선생님’ 불러주는데…돈벌게 단축 해달란 것”
“당사자 의대생·전공의…개업의가 무슨 상관”
“국방위원들에 의협 굉장히 ‘로비’ 심해” 주장
서울의사회 국회서 항의…발언철회·사과 요구
“군·지역 공공의료 인력기반 지키려는데 매도”

의료계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단축(38개월→24개월) 요청에 보수야당에서 “의사협회 굉장히 로비가 심하게 들어온다”, “그냥 내 돈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달라는 걸 그냥 국가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강경 반응이 나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의관 복무기간을 (기초)훈련기간 포함해 24개월로 줄이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군의관 수급 계획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현행 체제에서 1년 이상 줄였을 경우 군의관 숫자를 어떻게 보충시킬 것이냐”고 질의했다.

‘대체복무를 포함해 전반적 검토 중인 단계’라는 답변을 들은 뒤 그는 ▲군의관 숫자가 줄면 군에서 민간 의료기관 위탁 진료를 많이 활용할텐데 현역 병사 가정의 자부담이 어려워질 것 ▲유사시·전시(戰時) 군의관 확보와 총상 치료 경험 필요 등 단축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 “발의안을 보면 훈련기간 3개월 포함 24개월이면 결국 21개월 복무다. 15개월 차이로 수급 계획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유영하 의원은 “의대생들이 예과 2년 마치고 (본과·졸업 이전) 18개월 의무병 갔다오겠다고, 계산해 보니 ‘군대를 마치고 오는 게 훨씬 이익이더라’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방부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지금 39개월 체제로 (계속)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대로 24개월로 줄이면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당사자들이 현재 의대생들이고 전공의들이다. 현재 개업한(개원의) 의협 사람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전제하며 “우리가 사회에서 유일하게 직업 뒤에 ‘선생님’ 호칭하는 게 의사밖에 없다. 이들이 단지 돈 버는 근로자같으면 저희가 존중 안 하는데,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의사로 갖고 있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내 돈 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 달라’ 이걸 국가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공청회를 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추세대로 24개월로 줄이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국방부에서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금 의협에서 각 국방위원들한테 굉장히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 제가 ‘당신들한테 선생님 호칭 붙이는 국민들 생각을 하고, 마냥 돈벌이할 생각만 갖지 말라’고 그랬다. 장관께서 좀 더 각성하시라”고 촉구했다.

당시 안규백 장관은 “의사, 학군, 전문요원 등 대체복무와 관련해 복무기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곧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지난 8월 7일 시의사회 제96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군의관·공보의 복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의료계에선 반발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3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복무 현실화를 ‘돈벌이’로 매도한 유영하 의원 규탄한다. ‘전문성 향상’ 위한 시간을 ‘경제적 이득’으로 왜곡하지 마라. 망언 즉각 철회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나섰다. 의료계 매체에 의하면 기자회견, 유영하 의원실 항의방문 및 요구서 전달도 추진했다.

요구서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및 의료계에 대한 공개 사과 ▲의료계의 정당한 정책 설명 활동을 ‘로비’로 표현한 발언 철회 ▲‘점진적인 감축’ 방안 재검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조속한 추진 ▲당사자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 5개항이 담겼다고 한다. 직역단체가 국회의원을 만나 현장 애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을 ‘로비’로 표현한 데 대한 반감이 컸다.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황규석 회장은 “현역병보다 긴 복무에 따른 시간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으로서 공정한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미 군의관 입대 인원(올해 304명)을 전역 인원(745명)이 2배 이상으로 앞질렀고, 신규 공보의도 98명에 그치는 등 복무 인원 급감 상태에 ‘점진적 감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황 회장은 “복무기간 현실화는 의사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복무 유도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와 정치인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의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떠넘겨선 안 된다”면서 “젊은 의사에게 소명의식을 앞세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의 발언 철회와 사과가 없다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유용원 의원이 주최하는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토론회를 공동주관한다.

시의사회는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복무기간만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역자가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에 복귀하지 못하고 5월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또 의사는 전시 군의관으로 징집되는데 공보의는 이등병이라는 괴리가 있어, 장교로 복원하는 등 계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료기관 의료물자 사전 비축 등 주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