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카르텔’ 10곳 세무조사… 유령업체 메뚜기 입찰 적발

거짓세금계산서·가공원가 계상 등 총 700억원 탈루 혐의 포착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산불 피해지역 복구예산을 노려 부정 입찰과 탈세를 저질러 온 ‘메뚜기 입찰’ 유령업체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은 3일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부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업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산불 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여서 주목된다. 산불 카르텔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빌려주는 산림기술자 등의 결탁으로 이뤄진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사례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총 5331개 업체 가운데 낙찰 금액이 총 10억원을 넘어 선 138개 업체를 추려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중 10개 업체가 41개의 유령업체를 차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6500여회나 입찰에 참여해 총 260여회, 230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사례

국세청은 산불 카르텔의 불법 유형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이뤄졌고,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 액수가 큰 것은 유령업체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복수 업체의 탈루 혐의로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하고, 소득을 축소하는 가공원가 계상도 포함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산불 카르텔’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까지 살피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정부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