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부세 수정, 부정의 아냐…강남 집값 급락 이유 살펴봐야”

‘개혁 후퇴’ 비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개정법률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했는데, 부정 여론을 의식해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강화하려 했지만, 최종안에선 150% 유지로 결정했다.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