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기초지자체, 2030 기후행동 목표 제시하다
전력자립 20~30%·무공해차 전환 등 목표 구체화
[수소신문] 전국 40개 기초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무공해차 전환, 일회용품 감축 등을 포함한 2030년 기후행동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LEAP),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를 진행했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실행목표는 △자원순환·폐기물 32개 △교통 29개 △재생에너지 전환 28개 등으로, 이들 세 분야가 전체 목표의 65.93%를 차지했다.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쉽고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목표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자립률을 20~30%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설비용량을 현재보다 2~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강릉시는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30%, 화성시는 28%, 구리시는 25%, 영암군은 22%를 각각 목표로 정했다. 이천시와 김해시는 20% 달성을 제시했다. 춘천시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18MW까지 확대하고 화성시는 현재의 4배, 태백·여수·김포·임실은 각각 3배로 늘리기로 했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50개 조성을 목표로 세웠고, 전주시는 시민참여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 설비 2MW 구축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모두의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고 시흥시는 공공건물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관용차량과 시내버스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지역 내 친환경차 보급률을 높이는 과제가 주로 제시됐다.
김포시와 보성군은 지자체 등록 차량 가운데 무공해차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내놨다. 이천시는 18% 이상, 부안군은 6% 이상을 제시했으며 성북구는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공공시설과 공공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일회용품 사용을 50~100% 줄이는 목표가 다수를 차지했다.
양평군과 화성시, 서울 구로·금천·노원구는 주민참여형 새활용센터를 설치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마포구와 은평구, 여수시는 생활폐기물을 주민 1인당 10kg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재난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도 지역 기후적응 정책으로 떠올랐다. 포항시와 서울 성동·은평·금천구, 보성·여수·화순군, 부여군 등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2027년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오산시는 공공 야외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도 포함됐다. 부안군은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염생식물 20만㎡를 심고, 노원구는 녹색건축물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결의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을 고려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목표마다 기준연도와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 지표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 임기나 재정 상황 변화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례와 중장기 계획에 실행목표를 반영하고, 연도별 예산과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나 무공해버스 전환처럼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비 지원과 인허가 개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정연 LEAP 대표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공동결의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이 뒷받침돼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산업 경쟁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주최 기관들은 앞으로 참여 지자체의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