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5.4경원…국채 폭락 막고자 ‘채권 강매’ 거론

마러라고 협정 때 국채 강제조정 이미 시사
채권 강제로 넘기는 ‘재정 억압’ 전망 나와
트럼프 “궁극적 개입은 군사력…필요시 사용”

1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과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애슈빌/로이터 연합뉴스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는 등 30년 이상이나 저금리 상태였던 일본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시장이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40조달러(약 5경4728조원)를 돌파한 미국 부채 등 주요국들의 천문학적 국가 부채, 미국-이란 전쟁으로 재발한 인플레이션 우려,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 등 복합적 요인이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금융시장은 장기 금리 수준의 척도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를 넘을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들어 자국 국채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일본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공조에 나서기까지 했다.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미국 국채를 대거 처분하면 미국 국채는 더 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되사기(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리고, 이를 위해 ‘재무부 일반계정’(TGA)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적극 나섰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인 5.3%대로 다시 올랐다.

채권 전문가인 에드 야데니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금리)이 5%에 도달하면 베선트 장관이 나서는 등 강력한 채권 매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베선트 장관은 투매 패닉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기 국채를 더 발행해 장기 국채를 되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개입이 방향을 분명히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자금 수요 역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기자들한테 베선트 장관의 국채 가격 부양 노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되사기 확대는 “한가지 유형의 개입”이라며 “궁극적인 개입은 우리의 군사력(강제력)이다.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국채 폭락이 계속되면 극단적인 ‘재정 억압’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재정 억압은 정부가 직간접적 방식으로 채권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출범 전에 스티브 마이런 등 경제 참모들이 작성한 ‘국제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미국 국채의 강제적 조정을 뼈대로 한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를 100년 만기 초장기채나 이자가 없는 영구채로 강제 교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한테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나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이라는 수렁에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가 부채 급증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채 가격 급락이 지속된다면 통화, 주식 및 기타 자산군 전반의 매도세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10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및 주요국 정부들은 사활을 걸고 국채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짐을 떠안은 상황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