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 전작권 환수로 책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고 가까이는 동북아 안정,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직후에도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며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 연합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는 건 참으로 불행하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를 제도, 구조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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