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공선법 유죄·공소취소 실패 가능성"에 "국힘 법조인 같아"

중앙일보 논설위원 "재판받으라는 얘기" "유시민 주장 받은 것"
박지원 "봉창 두드리나" 박선원 "어려울수록 기본 지켜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6년 8월27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돌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가능성과 공소취소 강행시 정치적 낭패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나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주어만 바꾸면 국민의힘 법조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수준의 언급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을 조국 버전으로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국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도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는 점을 들어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한 점을 들어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라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썼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하는데, 지방선 거 전 국정조사에서 나온 성과만으로는 안 된다라며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했을 때 민주당은 1심 때 공소취소를 주장지 않은 점을 지목하면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이러면) 실패한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하라고 촉구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라며 “당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다. 정치는 막힐 때는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다. 왜 이리 성급하신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썼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보이지 않을 수록 기본은 지켰으면 한다”라고 질타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이라는 주어를 빼고 이 텍스트만 보면 국민의힘에 가까운 법조인이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수준”이라며 “(윤석열 유죄판결) 법리로는 이재명도 유죄가 된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이 대통령과) 완전 각세우는 거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으란 얘기”라고 풀이한 뒤 '공소취소과 연임개헌 미친 짓'이라는 유시민 작가 주장을 조국 원장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조 원장이 '대통령님 보니까 계속 공소취소를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