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금융위·성평등가족부 옮겨가나
정부가 3일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한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담당 업무는 부처별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재경부가 각각 맡아온 만큼 이번 발표에서도 관계 부처가 함께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을 설명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는 중이다. 일부 행정기관 이전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전 계획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고, 이 중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앞서 1차 이전 당시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곳이 전국 혁신도시 등으로 옮겨갔는데,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 배치하다 보니 지역산업과 연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관련 기관을 특정 지역에 모아 배치하는 '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원칙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저번처럼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세부 일정은 이번 발표에서 어디까지 확정될지 미지수다.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노정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3일 발표는 세부 대상 확정보다 전체적인 방향과 로드맵 제시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이전이 검토돼왔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회사에서 "지금 지방주도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장래가 없다. 옛날보다 상황이 휠씬 더 절박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특히 "옛날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일이 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멋진 계획을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국토대전환은 진짜"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와 당, 대한민국의 두뇌가 전부 합쳐져서 정말로 국토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