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부모와 공항 귀빈실 이용”

시민단체 서민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여행 과정에서의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 등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9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 전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들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해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용 후보자는 3월15일 SNS를 통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다.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료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 등이 표시된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용 후보자의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용 후보자는 최근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그는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