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관 충원 미루면 두 달 뒤 김건희 풀려날 수도”

김건희 사건 전합 회부에 “이례적”…대법관 2명 결원 지적
조국 “전합 구성 미비로 판결 못 하면 자유 찾게 될 수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첫 번째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재구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충원을 미룰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사건이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전합에 전격 회부됐다”며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관 충원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원장은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못 하겠다고 결정해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바꾸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경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경 전 기존 법리를 지지하고 있었음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두고 “대법원은 강력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2명의 후임을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오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부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반려된 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제청이 언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