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상속세제만으로 '주가 누르기' 해소 가능한지 고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2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주가 누르기'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라고 추정할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30% 할증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베어허그'(bear hug) 전략 제도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어허그는 기업 인수 희망자가 시장에서 몰래 지분을 담는 대신, 회사 측에 직접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주가를 눌러 놓은 저 PBR기업은 이 베어허그 전략에 최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유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올 거고,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베어허그 전략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런 제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 이와 연계돼 우리 상속제도도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PBR이 자산가치만큼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주가 누르기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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