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전격 사퇴…레버리지 ETF·부동산 논란 격화
서울 아파트값 16억원 돌파에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가중
국민의힘 “꼬리 자르기” 반발…국정조사·특검 전방위 압박
민주당 “국정 공백 없다”…정책 쇄신과 신뢰 회복 과제
[지데일리] 청와대 정책을 총괄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논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가 겹친 가운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핵심 참모의 사퇴가 이뤄지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용범 실장은 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에는 최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면서 해당 정책들이 어떤 판단과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움직임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 손실 역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의 확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9000대에서 6000대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등락은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방향을 잘못 판단한 투자자에게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험 관리 장치가 충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김용범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 지목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원을 넘어서는 등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좁히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낼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정책라인에 대한 쇄신 요구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실장은 경제와 민생 현안 전반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주요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실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촉구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실장 교체가 국정 운영에 큰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정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은 한 사람의 거취보다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 시장 충격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는지,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금융시장과 주거 문제는 국민의 자산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공방과 별개로 정책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김용범 실장의 사퇴가 정책 쇄신의 출발점이 될지, 정치권의 책임 공방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책라인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책 추진 과정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