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김용범부터 경질했어야‥용혜인, 장관 대신 의원 택할 듯"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주요 내용 -----------

"김용범부터 경질했어야‥뒤늦게 책임 물었지만 큰 의미 못 찾아"

"용혜인, 욕심 너무 많다는 평가‥이번 개각에 먹칠한 인사"

"김승원,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너무 강해‥야당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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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물러났습니다. 그제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개각을 발표했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상당히 전격적인 개각 인사 발표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그건 지지율 하락으로 계량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 내용이 부동산 세제 개편하고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정책은 금융위 금감원에서 한 것도 아니거든. 이건 누가 봐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론상 곤두박질을 거의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쇄신 전면 개각을, 전면 개각까지는 아니지만 소폭에서 중폭으로 확대된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앙꼬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김용범 정책실장을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라도 이분을 먼저 경질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런 정도로 쇄신 인사가 단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훨씬 평가는 달랐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불난 집에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뒤늦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번 국정 쇄신 중폭 개각에 큰 의미를 찾지 못했죠.

◎ 진행자 >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리고 그제 개각 발표에서도 빠지니까 이번에 김 실장은 빠지나 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오늘 아침에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거든요. 하루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 김성태 > 지난 일요일 날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다음 날인 어제 월요일 날 모든 방송 언론 지면을 통해서 왜 김용범 정책실장, 컨트롤타워였던 이 사람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 한결같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거기다가 성평등가족부 여성 장관 용혜인 씨 문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번 본질적으로 부처 개각이 이런 식으로 맛이 가는구나.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시 김용범 실장까지 올라간 거죠. 이건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질 때 당시 용산 이태원 참사를 하나 보더라도 주무부처인 행안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죽음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자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국정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례까지 다 치르고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그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가면서 결국 국민 여론은 계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제가 오죽하면 그분을 간신그룹의 삼적 중에 한 사람으로 비판했지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개각을 하고 나서 여론을 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런 거죠.

◎ 진행자 > 용혜인 후보자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2030,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세대 마음으로서 맹렬 여성의 그런 분위기를 자신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으면 당연히 비례의원직은 던지고 그 제안을 수락해 줬어야지. 근데 양손에 떡을 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장관하기엔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정도 사리분별 판단은 해줘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분이 과연 기본소득당의 지지율이나 그사람들의,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소구력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개각을 통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내용 안에 보면 2030 이탈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 장관을 발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자신이 지금까지 처신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어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게 자신을 정리해줘야지. 근데 1분기에 2억 7~8천 받는 국고지원금 그걸 통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당직자 이런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 걱정하고 그중에는 자기 자신의 신랑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그걸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국민여론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린 젊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여성 한 분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린치를 가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들 한결 같이 ‘용혜인 장관 욕심이 너무 많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대표님도 비례대표직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당연하죠. 이분은 비례대표, 남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걸 두 번씩 했어요. 이 사람은. 그것도 연동형 비례제 정당명부 방식으로. 그러면 원래 정의당이 왜 침몰했습니까? 심상정. 연동형 비례제 자기네들이 소수정당 의석 확보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자기네가 수용하려고 정치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하고 진보정당의 모습을 다 상실하면서까지 민주당에 협조했거든. 그런데 그 결과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의 중심이 기본소득당의 바로 용혜인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실상 기본소득당 득표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제를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몫으로 첫 번째 21대도 하고 22대도 역시 마찬가지야.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그럼 장관까지 그 비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서 다 폭발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 부분이 논란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자격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앞서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2030 세대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징성을 봤을 것 같은데 2030 남성층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성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 김성태 > 이분이 특히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030 남성 청년들로부터 상당히 안티 비호감이 있어요. 그런 데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사실상 진보단체에서도, 여성진보단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나약한 여성들의 안전 취약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다 반대하는데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앞장서서 지지 선언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미 2030 여성들에게서도 ‘이 사람 뭐야’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장관을 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비위 맞추는 그 역할 이상 이하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 비난에 직접적으로 직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 위성정당 몫인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몫으로 보내서 했지만 이번이 사퇴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순번은 민주당 추천 순번이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혜인을 실드 쳐주고 디펜스를 해서 좋아, 어렵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가결을 만들고 대통령 임명 강행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민주당이 얻는 거는 뭐지. 2030 지지도 없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의석 한 석 들어온 것도 없어. 굳이 용혜인, 이렇게 해서 바둑 용어로 이게 사석이 되는 겁니다. 죽은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나온 얘기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바로 좀 전에 이 앵커님 그 말씀을 전에 기재부 장관, 이혜훈 보수진영의 3선 국회의원을 전격적으로 발탁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컸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로 그 이야기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랬네요.

◎ 김성태 >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근데 결국은 국민 여론이 안 되니까 당신 책임져. 그래서 정말 이혜훈 의원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상당히 맷집 좋은 여성인데 결국은 낙마하고 말았잖아요.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쇄신 중폭 개각의 의미를 첫 번째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서 효과가 반감됐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이 부분이 결국은 먹칠을 해버렸다. 그 외 분들은 의외로 평가해 줄 사람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중소벤처 장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덮여버렸지, 이 문제 때문에.

◎ 진행자 > 지금 이름을 거론 안 한 김승원 의원이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 0순위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이분이 민주당 내 재선의원으로서 나름 법조인 출신으로서 균형적인 시각도 있고 평도 사람 세평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너무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대장동 변호사 그런 인연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에 현재 박성준 수석대변인하고 김승원 의원이 공동대표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그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장관 청문회 국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집요하게 무소속 한동훈도 포함해서 앞으로 장관 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공소취소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 앞으로 공소청이 되겠죠. 수사 지휘하지 않을 거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안 한다고 답해야 그나마 거기서 자유롭구나 그러는데 답변 쉽게 못 할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특검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여기에서 조작 기소 공작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실체가 밝혀지면 그 내용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이런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대표님 보시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용혜인 후보자 논란을 부각시켜서 김승원 후보자는 구하려고 하는 거다. 용혜인은 미끼다, 이런 비판은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미끼 여론도 상당히 힘이 실리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취득하는 게 없어. 지난번 국무회의인가 수석·보좌관회의인가 여기에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죠 그 한마디 때문에 범여권 정당의 인사들 챙기는데, 사실상 조국혁신당 대주주가 조국이 있다고. 개혁신당에 이준석 대표가 있고 기본소득당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용혜인 의원 단독 플레이야. 여기에서 용혜인 한 사람 뽑아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을 왜 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여기에 많은 공격이 갈 건데 뭔가 시선을 돌리는 카드가 필요하다. 거기에 용혜인 의원이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람은 결국에 힘들어질 것이다. 청문회를 그나마 민주당이 총대를 쥐게 대통령이 임명권을 어떤 경우든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가려면 지금이라도 용혜인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던지려고 그러면 남아 있는 기본소득당 식구들 생각하니까 연 국고 11억 지원받는데 어떻게 자기가 감당해, 제가 볼 때 결국 나중에 가면 장관직 수락을 던져버리고 기본소득당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렇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개각 대상에 재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도 포함이 됐잖아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이제 수장들이 바뀌면은 민심은 이제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김용범 정책실장을 지난 일요일 날 개각하고 난 이후에 어제 제가 이 방송 외에도 상당히 날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부처 간에 그런 걸 조율도 해줘야 되고. 그게 정책실장의 역할인데 되레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실행 집행 맨 앞에 이분이 보였어. 기존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부동산 세제 개편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여기에서도 그렇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걸 금융위 금감원장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 중심에 김용범 실장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용범 실장이 바로 지금 현재 이형일 기재부 장관, 기재부 한참 선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이형일 후보자의.

◎ 김성태 > 예.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있으면 과연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처의 입장과 소신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 이걸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이 있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그거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있으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뜻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손발을 맞췄던 홍지선 국토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국토부 2차관 시켰잖아요. 2차관 시킨 지 8개월 만에 이 사람을 장관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 신뢰는 실행이 높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 사람 믿고 가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감놔라 콩놔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범 실장은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판단이 맞아요.

◎ 진행자 > 오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는 왜 인사를 했는지 사표를 수리했는지 배경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원활한 정책동력 제공을 위한 인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책임지고 장관 소신으로서 부처를 움직여서 정책을 성공시켜야 그게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정책은 금방 표가 나요. 구멍이 생겨도 그걸 메우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김용범 실장 경질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죠.

◎ 진행자 > 김용범 실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뭔가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주긴 힘들었다.

◎ 김성태 > 전혀 안 돼요. 국정기조도 전환되는 의미도 못 찾고 국정쇄신 동력을 만드는 이번 같은 경우 문책인사다, 일종의 이런 성격이 들어가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 심정을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부분 국민들 뜻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일 김용범 실장을 유임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 장관만 바꾸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김 실장을 교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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