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뉴스] 초록우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 환영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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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 환영

초록우산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적 공백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전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의 법적 공백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초록우산은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출생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현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 6179명 가운데 4025명의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은 "국가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보호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국회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의무화 추진을 과제로 명시한 만큼 제도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아동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다"며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 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권리가 출생 순간부터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어린이 환경 포스터 사생대회 개최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어린이 환경 포스터 그리기 사생 대회' 성공적 개최. ⓒ성북구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가 어린이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석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29일 '석관동 환경지킴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관동 어린이 환경 포스터 그리기 사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교육아동청소년분과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관동 어린이와 부모,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에는 어린이 15명이 참가해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표현력과 창의성, 완성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 참가 어린이는 "최근 발생한 기후 재난 소식을 보며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며 "앞으로 일상 속 작은 것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균 석관동 주민자치회장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전영훈 석관동장은 "어린이들이 사생 대회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양유업, '어린이 우유 탐험대' 4분기 참가자 모집

남양유업이 어린이들이 우유 생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양유업은 '어린이 우유 탐험대' 2026년 4분기 참가자를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우유 탐험대'는 '맛있는우유GT'가 생산되는 천안신공장에서 진행된다. 유치원·학교·기업체 등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2002년부터 소비자에게 우유 생산 현장을 공개하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현재는 '밀키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우유GT 비밀 탐험'을 콘셉트로 원유 선별부터 생산, 품질관리까지 우유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투어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견학에서는 생산 설비와 품질관리 과정을 살펴보고, 개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갓 생산된 우유를 맛보는 '우유 시음회'도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우유팩을 활용한 재활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4분기 프로그램은 총 14회 진행되며 회차당 약 1시간 동안 운영된다. 회차별 최대 3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남양유업 공식 홈페이지 '프로그램' 메뉴의 '건강한 사회-공장 견학'에서 신청 사연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둘째 주 중 개별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한다.

천안신공장은 2002년 설립돼 '맛있는우유GT', '초코에몽', '아인슈타인' 등 남양유업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유 품질 기준(PMO) 120여 개 항목을 충족했으며, 2018년에는 천안신공장을 포함한 전국 5개 공장이 국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다.

남양유업은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천안신공장은 승천천·원성천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 소외계층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우유 후원 등을 진행해왔다.

김세종 남양유업 천안공장장은 "어린이 우유 탐험대는 우유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생산과 품질관리 과정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생산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국공립 '꿈누리어린이집' 9월 1일 개원

서울 용산구가 서빙고·이촌1동 일대의 공공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열었다.

용산구는 9월 1일 동빙고근린공원 내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꿈누리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으로 용산구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37개소로 늘었다.

그동안 서빙고동과 이촌1동 일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에 불과해 지역 보육 수요에 비해 공공보육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용산구는 온누리선교재단과 협력해 온누리청소년문화의집 1층 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했다.

꿈누리어린이집은 연면적 347.38㎡, 정원 30명 규모다. 영아 중심 보육 수요를 반영해 0세반 2개, 1세반 3개, 2세반 1개 등 총 6개 반으로 운영한다. 현재 27명의 원아가 입소를 확정했다.

실내에는 넓은 유희실도 마련해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지난 5월 말 시설 준공을 마친 뒤 7~8월 신규 원아와 교직원 모집 등 개원 준비를 진행했다. 이번 개원을 계기로 서빙고·이촌동 일대의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보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보육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공공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보육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굿네이버스, 경기도아동돌봄의정부센터 허진희 센터장 '지니어스' 위촉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가 지역사회 아동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꿈지원단 참여를 확대한다.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는 경기도아동돌봄의정부센터(민락다함께돌봄센터) 허진희 센터장을 꿈지원단 '지니어스(GNI-US)'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는 아동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경기·강원권역 꿈지원 캠페인이다. 지역사회 리더와 기관,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된다.

허진희 센터장은 지역사회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위촉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굿네이버스 후원에도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다.

허진희 센터장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 안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꿈지원단 활동과 후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보육·돌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혜진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사업본부장은 "지역 아동의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오신 허진희 센터장님께서 꿈지원단과 후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돌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니어스는 경기도 광주·구리·남양주·성남·양평·의정부·포천·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돌봄 관련 기관, 기업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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