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정교유착 수사는 선택적? 與인사 무혐의, 野는 경찰에 이첩

활동 종료, 신천지·통일교 30명 기소
전재수, 공소시효 등 문제로 종결
권성동·박성중은 경찰에 또 넘겨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이끈 김태훈 본부장. /뉴스1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8개월간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14명(교회 포함),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30명을 정당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교유착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현 부산시장) 의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은 “신천지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며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해 검찰이 신천지, 경찰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맡아 수사했다.

그러나 합수본 수사는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에 집중돼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구속기소) 등 신천지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는데, 이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관여한 사람은 8명, 민주당 당내 경선에 관여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 나머지 4명은 횡령 등 개인적인 범죄로 기소됐다.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천지 간부들은 2021~2024년 교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가까워지려고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과 관련해선 신천지 간부 등 2명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고양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출범의 계기가 된 전재수 전 의원 사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공소시효 등을 문제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 전 의원은 두 달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합수본은 또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국민의힘 출신 권성동·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은 종결하지 않고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법조계에서 “수사 결과만 보면 합수본이 여당과 야당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합수본은 교회 자금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만희 총회장도 법인세·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한 총재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게 샤넬백·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