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3분기만 2.8억, 포기 어렵다?…용혜인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승계 불가"

"연합정당의 제도적 공백 때문"
"격려·비판 경청하고 청문회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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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국무위원-의원 겸직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단 계획으로, 후순위 비례대표에 의원직을 승계하는 관례를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용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31일)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당은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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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오전 출근길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겸직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 후보자는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당 의원이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어서 "연합정당의 제도적 공백"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당 원내 의원은 용 후보자가 유일한 상황,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는데,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의 소수 정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의 2%를 지급 받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도 올해 3분기 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는데, 원외정당이 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용 후보자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격려와 비판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