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사1소위 주재…국힘 "이해충돌" 반발

검찰개혁 후속 형소법·공소청법 개정 논의
김승원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공지된 회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31일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해충돌" 반발이 나왔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검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김 소위원장한테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오늘 (소위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니까 정리하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시간 이상 (소위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후부터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단히 중요해 국민이 충분히 알아야 하고 (소위를) 공개하는 게 맞다"며 "청와대에서 재제청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행위를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 있어 이 부분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 소위원장은 "오늘 법안심사1소위는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공지된 회의"라며 "회의 안건이 그렇게 불법이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 재제청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안건과 함께 현안질의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라고 했다.

이후 김 소위원장은 관례대로 소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안1소위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김동아 의원이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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