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비례 입각 시 사퇴’ 불문율 깨나

30일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지명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추후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겸할 경우 ‘비례의원의 입각시 의원직 사퇴’라는 불문율이 깨지게 된다.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경제신문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며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행정부의 직을 맡게 되면 사퇴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례대표 후보 명단 중 겸직하는 경우는 없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았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 정을호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이 행정부에서 직을 맡자 모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의 자리는 각 손솔, 최혁진, 이주희, 김준한 의원이 승계받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례의원은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 상관없다”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의 상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욕받이 희생타’로 던진 게 아니라면 국민들 더 분노하시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역시 “비례대표 승계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같은 당에서 두 번 할 때부터 비판받았다”며 “자기 권력을 욕심내면서 세상의 눈은 의식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젊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두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건 당 사정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다음 의원은 누가 되냐”라며 “과거에도 비례대표 사퇴 없이 장관직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88년 ‘6공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언 전 민주정의당 의원의 경우 전국구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정무제1장관과 초대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나 끝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천용택 전 국회의원도 비례대표 의원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다. 이후 천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사퇴했다.

용 후보자가 겸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입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유일한 현역인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