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주도한 친명 김승원 … 검찰개혁 완수 '결자해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으로 與법사위 간사
金 "새 사법체계 정착에 최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경기 수원(57세) △수원 수성고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전주지법 판사 △제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각을 통해 친명(친이재명)·강성 검찰개혁론자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개혁 완성' 임무를 맡겼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김 의원을 정성호 전 장관에 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해 공소청 출범 작업을 진두지휘하도록 칼자루를 쥐여준 셈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와 변호사를 거쳤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20년 국회에 입성해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한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된다.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도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도 김 후보자가 취임 후 마주할 현안이다. 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하는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우려가 많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분이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