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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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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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일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며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주진우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맹세한 대가가 아니겠느냐”며 인사청문회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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