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 진짜 이유…“‘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대통령 재판 방탄 인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 방탄을 위한 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가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논의를 이끌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앞장섰다며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인선을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1월에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당 법사위 간사로 핵심 역할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공소청 조직·인력·예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 등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된다.

불과 이틀 전인 28일에도 김 후보자는 민주당 법사위원 워크숍 뒤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취소 문제는 아직 본격 논의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방탄 인사’ 주장과는 다른 인선 배경을 제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간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지명 직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 등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 추진과 보완수사권 폐지, 배임죄 개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할 경우 실제 공소취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가 하반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