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결집’ 인사…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주도’ 김승원 [8·30 개각]

조국혁신당 이해민·기본소득당 용혜인 전면 배치… 정무특보에 김경수
검찰개혁 강경파 김승원 지명에 ‘공소취소·형사사법체계’ 공방 가능성
재경·국토부 차관 승진 발탁… 정책 연속성·집행력 강화 중심 인선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에 “정책 기조 전환 없는 국면 전환용” 지적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유증이 겹친 상황에서 범여권 통합과 지지층 재결집을 겨냥한 8·30 개각을 단행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친노·친문계 인사를 한 차례 발표에 모두 담은 ‘원샷 통합 인사’다. 중도 외연 확장에 앞서 분열된 여권부터 추스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의원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강경파를 선택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대통령 사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각의 첫 번째 코드는 ‘원샷 범여권 통합’이다. 소수정당과 당내 비주류 인사를 시차를 두고 기용하며 반응을 살피는 순차 개각이 아니라, 이번 발표 안에 범여권의 주요 정치세력을 한꺼번에 담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내각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에 합류했다. 친노·친문 진영을 상징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국정 운영에 복귀했다.

다만 포용의 범위는 중도·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거국적 통합보다 범여권 내부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친문계를 하나의 국정 운영 틀로 묶음으로써 외연 확장에 나서기 전 핵심 지지 기반부터 복원하는 수순을 택한 셈이다.

여성 정치인 3명을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자리에 동시에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용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이해민 의원에게 인공지능(AI) 정책을 맡겼다. 성평등 정책에만 여성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첨단산업 분야까지 역할을 넓혔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보다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웠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현직 차관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승진시킨 것은 새로운 정책 노선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인사에게 집행 책임을 맡기겠다는 의미다. 장관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고유가 대응과 주택 공급 등 당면 현안의 추진 속도를 유지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경제·부동산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면서도 정책실장을 남긴 것은 기존 정책의 방향보다 집행 과정과 성과를 문제 삼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 아니라 장관 교체와 내부 승진을 통해 실행력을 보강하는 제한적 쇄신인 셈이다.

반면 법무부 인선에는 명확한 노선 강화가 담겼다. 정성호 전 장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해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발탁을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비판한 만큼,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와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 인선의 코드는 개혁의 선명성보다 군 조직의 안정으로 기울었다. 민간인이자 현역 정치인 출신 장관의 뒤를 이어 연합작전 경험이 깊은 군 출신 강신철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정치적 상징성보다 군 지휘체계와 대비 태세를 안정시키고 한미 군사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인사로 해석된다.

외부 평가도 엇갈렸다. 정승구 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능력을 기준으로 정당을 넘어 인재를 폭넓게 활용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인사를 중용한 점을 들어 ”중도 확장보다는 내부 결속과 전통적 지지층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고 분석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빠진 그림”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컨트롤타워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장관만 교체해서는 쇄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