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산업 대도약 이어 국민 재도약 투자…정책 무게중심 달라져야”

"K자형 성장의 문제 풀어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렵게 만들어 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29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가을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이른바 'K자형 성장'의 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며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