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정 무게중심 옮겨야…성장의 힘으로 국민 재도약 투자"

"분배와 성장 대립하지 않아…재정 여력 키우면 기회에 투자할 수 있어"

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는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급했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 절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고르게 닿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의 부담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지표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도 선뜻 마음을 놓기 어려운 국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쓰는 재정이 아니다.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이라고 확장재정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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