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요청'에 조희대 "심려 끼쳐 송구...내주 공식입장"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사실상 반려…재제청 요청
조희대 "국민 심려 끼쳐 송구…내주 입장 밝힐 것"
대법, 후속 절차 검토…현행 헌법 첫 재제청 요구
청와대, '기존 추천위 후보자 재제청' 방안 무게

[앵커]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는데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할지, 새로 추천받을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년 넘게 이어진 평행선 끝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와 재제청을 요청한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파장 열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한 조 대법원장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향후 절차를 고심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우선순위로 고려했다고 알려진 김민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김 판사 배우자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사법부 내 기류도 여전한 만큼,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 추천 과정까지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 시도'가 아니냔 불만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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