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되면 1억 수령…자립펀드 만든다

최대 年120만원 지원…정부, 부모와 0~18세까지 적립
지방中企 취업땐 月100만원…李 "청년 성공 가장 중요"

정부가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6000만~1억원의 종잣돈을 손에 쥐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또 지방국립대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최대 100만원을 얹어준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세대 청년층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출생부터 진학·취업·결혼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청년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층이 취업·주거 등에서 불리해진 상황을 국가가 나서 일부라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데다 세대 간·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 직접 참석해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 발표에 앞서 특정 사업 예산을 떼어내 별도로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키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제도는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올해 9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돈을 적립해 성인이 될 때 6000만~1억원의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이에게는 부모 지원이 없어도 정부가 매년 120만원을 적립해준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 납입액에 정부가 1대2로, 100~150% 가구는 1대1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펀드 장기 수익률까지 감안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6000만~1억원의 종잣돈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지방국립대 30곳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의약학 계열은 제외된다.

군 복무 기간도 자산 형성에 활용한다. 병사가 월 최대 55만원을 내일준비적금에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합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맞이 지원금'으로 통합해 총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2027년 7월부터는 현행 아동수당의 2~3배 수준인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나현준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