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시대…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

핵심요약

30개 지방국립대 대상…의·치·약·수의대는 제외
2030년 전 학년으로 확대…중도 이탈 땐 추가지원금 환수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4천명→1만명 확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하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1~4학년 모두에게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개편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 328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에는 2130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2027학년도 신입생이 진급하는 데 맞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4학년 전체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필요한 재정은 2130억원보다 적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2천억원가량이지만 순증분은 926억원"이라며 "기존에도 국가장학금으로 매년 약 1천억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상등록금으로 인한 무분별한 '반수' 증가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할 경우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장학금은 소급해 환수할 방침이다.

지방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지방국립대 학생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지원 대상을 지방사립대 학생으로 조정한다.

지원 인원은 올해 4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2.5배 늘리고, 관련 예산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4650억원을 투입해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명에게 기업·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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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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