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쿠팡 언급하며 "6·25 도왔는데 한국 배은망덕"

버니 모레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모레노 의원실〉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미국 상원의원이 우리 정부의 쿠팡 규제와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모레노 의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USTR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까다로운 규정 준수, 과도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적인 규제 집행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레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약 3만7000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후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버니 모레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모레노 의원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특히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공세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USTR이 필요한 경우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 공식 조사를 시작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대표부가 조사하고 관세 등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저는 한국이 양국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