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징역 12년‥"반성없이 법치주의 조롱"

[뉴스투데이]

◀ 앵커 ▶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했던 군 지휘관들이, 20개월 만에서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란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려놓고, 이후 계엄은 정당했다고 말을 바꾼 김현태 전 707단장은 징역 12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은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뒤, 당시 김현태 단장은 부대원에겐 책임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현태/당시 707특임단장 (2024년 12월 9일)]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해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김 전 단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오창섭/재판장 (어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비상계엄은 정당하였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에 나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도 정치인 체포조를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주요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에 수사관들을 보낸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해서는, 계엄에 가담한다는 의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7947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