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율 급락, 정치 노선 아니라 정책 무능 때문

국민의례 하는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민주당이 27일 워크숍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고 한다. 60%대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며 계속 하락했고, 최근에는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중도나 실용주의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진보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씨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소통과 공감의 방식으로 국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했고, 김어준씨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했다. 좌클릭을 하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와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념과 노선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 주가 변동성 확대 같은 정책적 무능과 태만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와 50대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으로 주거와 자산 가치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이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정책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책 역량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 때문인데 엉뚱하게 중도·실용 노선을 탓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말로는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는 집권 1년 내내 특검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고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사에게 책임을 묻는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