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찰 내부 개혁 가능할지 의문"…조직 쇄신 강조

"13만 경찰 어디서 무슨 일 하나"…인력·조직 전반 분석

[연합뉴스 자료]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 개혁을 경찰 내부에만 맡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실종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13만 경찰의 업무와 인력 배치 등 조직 전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티타임에서 경찰 개혁기구와 관련해 "개혁을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내부의 자체적인 개혁과 조치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실종 사건 대응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에 경찰 개혁기구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지시 이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종 사건 대응 시스템 개선과 제도 정비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며 "절차와 순서, 방식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종 사건 대응 방식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성인 실종 신고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인력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3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국에 어떤 영역에 어떻게 이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현황을 줘보라"고 지시했다며, 업무별 인원과 담당 경찰의 경력 등을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쇄신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조직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개혁기구의 구체적인 구성과 출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총리는 관련 작업이 시작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TF를 구성해온 점을 언급하며 경찰 개혁 과정에서도 "여러 부처와 협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접 연결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라며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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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