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후 결정"...농어업인 의견 청취 및 국익 사전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에 나선다. 또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개최 계획, 해외수주 지원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CPTPP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계의 우려와 예상 영향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 과정을 거쳐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다음 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금융·정책 경험을 결합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와는 다음 달 8~11일 열리는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는 KOAFEC 출범 20주년이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의 발주 지연 등으로 올해 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