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제 개편…강원 청년 주거비 부담, 전세사기 피해 숨통 기대

행정안전부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오피스텔까지 확대
도내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 오피스텔 시장 활성 기대

연합뉴스

정부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강원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청년층의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도내 청년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24년 기준 1억2,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억770만원에서 2년 새 2,110만원(19.6%) 오른 가격이다. 또 도내 청년층 36.7%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 정책’을 꼽을 만큼 주거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원으로 우대돼 도내 청년층에게 더 큰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삼척시와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등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도내 오피스텔 거래시장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31.6% 줄고, 거래금액은 8.4%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이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돼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400여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더 확대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포인트 추가 감면(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75% 감면)하되 비수도권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축소 혜택을 축소했다. 

홍예정·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