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난 추미애 "지방세 인상"…박찬대도 "교부세 위축 없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위축을 우려하며 지방세 비율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로 뽑힌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출발점은 국토 불균형이라며 지방주도성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의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은 중앙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시도지사들의 지방 재정 확충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과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지난 14일): 경기도는 경제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삼성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으면 뭐 합니까? 벌어들이는 세입 기반이 없어요.]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세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7대3 달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인천시장(지난 14일): 서울과 경기 사이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아닌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기대치만큼 배분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보완은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