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11억 물어내라…대법 손배소 제기 [세상&]

26일 서울중앙지법 접수…원고는 대한민국
대법 “헌정질서 문란케 하고 사법부 독립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담자들에게 청사 파손에 따른 복구 비용까지 물리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제기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했다.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은 물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폭동 사태를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