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문제 없다”…허위 보도자료 국토부 7명 송치

[KBS 광주] [앵커]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자료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 만의 첫 송치입니다.

보도에 김소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폭발의 원인이 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보도 참고 자료를 다음날까지 연이어 배포했습니다.

로컬라이저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만 선별해 허위 자료를 낸 겁니다.

[한동훈/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잘못 설치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규정이 바로 몇 줄 위에 있었는데, 누락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저희는 그래서 고의 누락이 의심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실무자와 과장, 국장, 실장 등 현직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사 발생 1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송치입니다.

당시 국토부 내부 회의에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아 자료를 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보도 자료에) 그림까지 제공되어서 문서가 제공됐고 회의실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검토했으며 하나하나 해석이 전부 국토부에 유리하게..."]

국토부는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 설치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진/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국가가 언론을 대대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허위 공문서를 보도해서 모든 국민과 유가족들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게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와 공항공사 직원 등 74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6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언입니다.

영상편집:이우재

김소언 기자 (on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