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지휘부 긴급 소집…"제주 실종사건 철저 규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26일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실종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경찰의 실종사건 업무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경찰서뿐 아니라 전국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또 참석한 경찰 지휘부 전원에게 소관 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은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에는 실종수사팀 운영과 시스템 개선, 신임 경찰 채용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현재 경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제주 사건으로 국민 불안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보고된 대책과 지시 사항이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이 강도 높은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한 실종사건 개선대책과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