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임…“새 형사사법제도, 억울한 국민 없도록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있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