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은 운명공동체…원팀 돼야”

“균형발전은 선택·시혜 아닌 생존·지속성장 필수 전략”
주민 참여·광역 연대·행정 혁신 ‘새 지방자치 시대’ 제시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로 규정하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가 국민의 일상과 민주주의, 지역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일상에 매우 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년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꾸준히 강화되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 참여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인 만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