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허위 보도 자료 배포…국토부 7명 송치

황현규 2026. 8.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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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참사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무안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 즉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 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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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탑승자 179명이 숨졌던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시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업무를 총괄한 실장급 공무원 등 3명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첫 송치입니다.

이들은 참사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무안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 즉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 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에 위반됐단 사실을 알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이 로컬라이저는 잘못 설치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규정이 바로 몇 줄 위에 있었는데, 누락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저희는 그래서 고의 누락이 의심되는 겁니다."]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거나, "가능한 낮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료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또, 국토부 내부 회의 등에서 로컬라이저 설치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등 사실을 조직적으로 감추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한동훈/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보도 자료에) 그림까지 제공되어서 문서가 제공됐고, 회의실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검토했으며 하나하나 해석이 전부 국토부에 유리하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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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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