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토부 실무자 송치는 ‘꼬리 자르기 수사’… 책임자 수사해 처벌해야”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부 공무원 7명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참사 유가족은 장·차관을 제외한 전형적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실을 은폐하고 뒤로 미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사법·행정 체계의 비겁한 정설을 이제는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1일 유해 재수색 현장 일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습 실패와 진실 방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국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부 공무원 7명 전원을 송치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작성·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가족협의회는 “시신 수습과 참사 해결을 위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그 긴박하고 처절한 시간에, 국토부 관계자들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허위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었다”며 “시신 수습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책임을 덮고, 국민과 유가족의 눈을 가리기 위한 작당 모의를 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라고 했다.

부실 수습으로 유해와 유류품이 사고 현장에 방치됐고, 현재까지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유가족협의회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서막’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유가족협의회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의 허위 공문서 위조와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를 수사해 처벌할 것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박차를 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은폐된 부실 수습의 전모를 온전히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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