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1주택 재산세 인하 2029년까지 연장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 확대
공공임대 공급자 세제 혜택 강화·유턴기업 지원… 사치성 재산 과세표준 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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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특례가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재원으로 집중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수도권 시가표준액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새집을 매수할 때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부여한다.

아울러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말 일몰(법률 효력 상실)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세율 인상 없이 세원의 용도를 전환하는 ‘지방주거복지세’로 개편돼 지자체가 지역 주거 복지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한다. 또 서민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정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하고,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 취득세는 전액 면제한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행안부 제공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도 확충한다. 설립 5년 미만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투자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힌다.

반면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중과 판정 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합산하고,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 비율)은 70%에서 100%로 올려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생 현장에 법 개정 효과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