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 무책임 심각" 질타…경찰개혁추진단 출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직 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되기도 전에 장윤기 사건에 실종 사건 암장까지 드러나자 경찰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민주당에서 경찰 개혁 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되기도 전에 장윤기 사건에 실종 사건 암장까지 드러나자 경찰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민주당에서 경찰 개혁 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거짓말로 날린 '골든타임'…부실 대응에 가족들만 울었다
- [단독] "옷에 흔적 남게 녹차라테로"…치밀했던 '자작극'
- "절대 안 먹어" 국내 불안 확산…위험성 어떻길래
- '황제 사택' 인테리어에 관리비까지…"1조 9천억 탈루"
- [단독] '장윤기 의혹' 전 경찰서장 한 달 만에 재소환
- '허위 종결' 경찰 구속…실종자 사망 가능성 알고도 외면했다
- "성과급 60%는 주식" 합의안 부결…재협상 불가피
- 서·논술형 수능, AI로 채점?…직접 시험 치러보니
- '김정은과 찰칵' 또 올려…'비핵화' 피한 한미 통화
- "경찰 권력에 국민 우려 커"…민주 "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