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칼럼] 농정개혁 방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농협개혁 착수, 농지 전수조사 본격 시작과 같은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 의지가 돋보인다.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를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소득 추진이라는 구체적 실행 수단을 마련하는 등 농정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농정 전환과 개혁 과정에서 그 방향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효적 성과도 미흡하고 농·농 갈등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다. 다양한 농산물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농업경영과 소득 불안정 문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여전히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이 불분명하고, 물가관리 차원의 접근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 농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비정상적인 계엄 정국의 극복 과정, 기후위기 가속, 통상환경 변화,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 농업경영 불안정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그 개념과 목적,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농협개혁은 농산물산지유통 혁신이 핵심과제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 중앙회 지방 이전 등에 치중해 논란이 일면서 농협개혁 추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라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농지제도 개편 방향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정개혁에 대한 방향 정립과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업보조금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적으니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며 지원확대 의지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가당 농업보조금이 지난해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의 2580만원(2023년), 일본의 967만원(2024년)에 비해 적다면서 보조금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유럽은 65세 이상 경영은퇴 개념을 도입하고, 일본은 최근 10여년간 농업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농가당 보조금 규모가 작으니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만 강조하는 접근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확대를 기존의 직불제, 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조금을 아우르면서 농업구조 개선 같은 미래농업 발전방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당국을 비롯해 농민,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수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현장에선 손에 잡히는 뚜렷한 성과나 비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부터 현장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희망적인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비전과 농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미래와 농정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