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한남동 200억 집"…1.9조 탈루 '황제사택' 세무조사

[앵커]

서울 강남과 용산 등의 초고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는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숙박업을 하는 대기업 A법인은 200억 원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100억 원대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실제 사용한 건 사주 일가였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00여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 이상이 이처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중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추렸는데, 이 중에는 대기업 5곳,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사 2곳도 포함됐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B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주 자녀를 위해 40억 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마련해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인을 이용해 다주택 규제를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체인 C법인 사주는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 원대 주택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집은 법인 소유로 바꾸고 본인은 계속 무상으로 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밖에도 직원 복지를 내세워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50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모든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 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도 추가 분석해 탈루 혐의가 중대한 곳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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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