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연일 질타…경찰 신뢰 ‘흔들’

민주 “지휘·감독 책임까지 밝혀 쇄신해야”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행안위서도 여야 한목소리…경찰 “송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두고 국회에서 또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는 경찰 사건 처리와 내부통제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고인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며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수사 역량과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역시 경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제주에서 사흘째 네 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며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장 씨 사건을 거론하며 "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두 사람 실종을 모두 허위로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다수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점을 들어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석환 기자

제주 실종사건 경찰 대응 문제는 하루 전인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정상적인 수색이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경찰에 거는 국민 기대와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실 대응이 반복된다면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비례) 의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정부와 경찰도 잘못을 인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탄에 싸여 계실 유가족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시스템 전반을 살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하는 지적에는 "보완수사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