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민석 대표는 왜 지금 ‘입단속’에 나섰을까?

■ 방송 시간 : 8월 2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지아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gn4AOIZhnW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장이 경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커지는 권한에 걸맞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민주당도 경찰 개혁 토론회를 열면서 경찰 권력에 대한 세밀한 통제 방안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형사사법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 그리고 현재는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의 여당 간사, 이해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전국적인 뉴스가 돼서 정권에 부담이 가는 현상을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어제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김 의원님,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은 직접 경찰 개혁 기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의 의견과 사뭇 다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 경찰관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는 진단인 건가요?

▼김남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에서 일탈이 발생되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일탈이 없도록 평소에 매뉴얼을 만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찰권을 통제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준: 그렇죠.

▼김남국: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하나 일탈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 내부의 지휘 통제 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개인의 일탈과 실수, 문제가 당연히 시스템상에서 고쳐지고 발견됐어야 됐는데 그러한 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한 일탈이 발생했는지, 제도적인 어떤 내부의 허점은 없는 것인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 그리고 그사이에 여러 CCTV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초동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용준: 그렇죠.

▼김남국: 이거를 개인의 일탈로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일벌백계하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개인이 암장해 버리고 사건을 축소하고 마음대로 수사 종결해 버리고 초동 조치조차 하지 못한 이러한 사건이 경찰 내부에 시스템으로 가능했는지 전반적인 사건 시스템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앞으로 경찰 권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 그런데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또 오늘 경찰 개혁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한 의원님,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여권의 얘기처럼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는 만큼 경찰의 책임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지아: 지금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가 되지 않으면 부패할 수 없고...

◎김용준: 견제.

▼한지아: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본인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에 경찰이 비대해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 즉,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의 일탈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가 8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그거를 보완하지 않고 폐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민주당입니다.

◎김용준: 새로운 견제 장치를 대거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었던 것들을 없애는 게 문제다.

▼한지아: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스템을 개혁하기 전에, 바꾸기 전에 그것을 미리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존재 이유는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고 그거를 보호하는 데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경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 그런 보완 장치들이 다시 마련될 때까지라도 그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용준: 그런데 어제 또 한성숙 총리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완수사권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과 이 사안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지아: 경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더 갖게 됩니다. 더 비대해지고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태한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지금도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그런 견제 장치 폐지해도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지금 상황을,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남국: 이제 개정된 형사사법...

◎김용준: 잠시만요.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입니다.(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용준: 김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끊겼는데, 어쨌든 이 10월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시행이 정식으로 되고,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같은 사건의 경찰의 잘못된 종결 같은 경우,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김남국: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문제가 드러난 것은 경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약간 본질을 잘못 진단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현상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정말 본질에 맞는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야기했듯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없지만 더 강력하게 경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한 수사, 그리고 불송치한 사건이지만 송치 의견으로 올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더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원인과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말 경찰 권력, 13만의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게 되고 또 여러 초동 수사와 관련된 종결권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다 경찰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통제 또 동시에 경찰의 내부 통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견제, 감시, 투명하게 볼 것인가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검찰권에 대한, 경찰권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지아: 지금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용준: 김남국 의원님.

▼한지아: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부 통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은 더 강력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 하면 징계를 한다, 지금도 징계할 수 있지만 경찰 내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권력이 비대해지면 더욱더 내부의 견제는 있기가 어렵고 외부의 견제가 필요한데, 지금 검찰의 견제가 그나마 존재했던 상황에서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만 갖고 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인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목소리 내고 싶어도 못 내지만요, 권력자들은 괜찮거든요.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거, 특검을 원래는, 특검이라는 것은 권력자를 향한 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권력자가 사용하는 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것을 하면 내가 있는 죄도 지울 수 있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더 좋아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장윤기 사건 또 이번에 제주도의 실종 사건처럼 서민들은 더욱더 억울한 목소리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견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서 시민 단체들도 모두 다 오늘 같은 우려 사항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견제 장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책임을 민주당과 정부는 져야 될 것입니다.

◎김용준: 앞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도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쪽이 나태하고 부도덕해도 서로 눈치를 봐서 돌아가는 지금의 시스템을 왜 없애는가. 앞으로 더 큰 우려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김남국: 한동훈 검찰 같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그런 특수부 검찰 때문에 지금의 형사사법 개혁 논의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경찰만 수사권을 남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과 수사에 대한 모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지난 80년 동안 무소불위의 형사사법 체계, 폭주하고 독주를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검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특수부 라인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는 암장하고 사건을 덮어준 사건이 없었습니까?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서 조작 수사, 아예 만들어서 내는 수사, 표적 수사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수십 년간 적폐처럼 쌓아왔던 그런 검찰권 남용, 무소불위의 기소 편의,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경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있었던 이 특수부 검찰, 윤석열 같은, 한동훈 같은 이런 나쁜 검찰들이 여전히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다시 회귀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 온 30년간의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고 부족한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경찰 개혁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형사사법 체계에 경찰권을 견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가 말씀하신 여러 보완 입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려를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불안을 더 계속 자극하고 호도해가지고 이것을 약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사사법 체계를 포함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맞습니다.

▼김남국: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놓고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올바르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 방향으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한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동안에 검찰의 폐해들이 다시 보완수사권을 두자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경찰 사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보완수사권을 다시 살리자는 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지아: 지금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1% 정치 검사들, 1%의 정치 검사들 때문에 지금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검찰 개혁 전체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우려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괜한 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고 그런 것을 보완하지 않고 그런 경찰들의 커지고 있는 그런 권력 체계를 견제 시스템 없이 그냥 간 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그거 없이 그냥 보완수사권이라든가 검찰의 1% 정치 검찰들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대단히 컸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권력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1%의 정치 검찰 때문에 검찰 개혁해서 검찰청을 없애요. 보완수사권 폐지해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다 없애요.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마찰이 있다고 법제사법...

◎김용준: 법원행정처요.

▼한지아: 법원행정처를 다 없앤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어떤 정책의, 입법의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는 그 피해는 국민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천천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천천히. 이번에는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사법 개혁 논쟁까지 번지고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적인 맹점을 손보겠다면서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어제 관련된 발언이 있었죠. 김 의원님,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추천위가 10명이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됐다가 추천 끝나면 해산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왜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김남국: 지금 이제 문제가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규정되어 있고.

◎김용준: 그렇죠.

▼김남국: 대법원에,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는 구조인데요. 제청권을 가졌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누군가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용준: 그렇죠.

▼김남국: 이번에 보게 되니까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이미 후보자 4명으로 추천된 사람에게 법원행정처에서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후보를 사퇴하면 재구성해가지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했다는 거거든요.

◎김용준: 법원행정처가 추천위 쪽에다가 다 전화를 해서요?

▼김남국: 후보자들에게.

◎김용준: 후보자들에게.

▼김남국: 이미,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완전히는 무력화해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무위로 돌려버리고 원하는 사람을 하겠다고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일선 판사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인데 거꾸로 돼서 오히려 거의 독재처럼, 대법원장이 인사와 관련되어서, 제청권 행사와 관련되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관 수를 28명으로 늘리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법관을 더 많이 뽑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제청권과 법원이 가진 제청권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하고 국민들의 어떤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신장하는 쪽으로 조금 해보자는 그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이 법원조직법도 개정을 검토하고 말씀하신 법원행정처도 과연 존재가 필요한 것인가도 한번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이번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방향 같아요. 사법부의 독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영역에서 한정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반대로 혹시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가 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지아: 지금 대법관 임명권은 우리가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갖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초대 대법원장이요, 그건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우리가 법관회의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한지아: 그러다가 이제는 5공, 유신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간의 밀실 대법관 임명, 이게 누구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1987년도에 우리가 개헌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부와 사법부만이 관여하면 안 되고 입법부도 그러한 견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관의, 법관들의 어떠한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부도 관여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의...

◎김용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지아: 그러한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용준: 그게 헌법 제104조의 개정된 내용이다.

▼한지아: 맞습니다. 그게 1987년도 개헌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중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당연직에는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대통령이 원하는 입김이 들어가고 대법원장의 그런 의견들도 당연히 그 추천위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더 축소를 한다. 어떤 걸 더 축소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대통령의 입김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체계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임명해야 될 때 임시로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에는 외부의 입김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교하게, 그래도 다듬어진 이 제도를 또 없애겠다?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민주당은 이 체계를 다시 한번 뒤엎겠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처럼. 지금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경찰도 없앨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체계를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용준: 이 법관 추천위가 혹시 상설 기구화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남국: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의 어떤 대법관 임명과 추천 절차를 살펴보니까요, 법관,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나라들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만약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하 대법관, 동료 대법관, 공정한 대등한 대법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는 부하 대법관을 뽑는 그러한 어떤 체제가 돼버리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민주적 정당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독일, 유럽 상당수의 국가들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의로 행사해서 마음대로 대법관을 뽑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하거나 또는 영국 같은 경우에 독립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둬가지고 공정하게 뽑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공정한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법관,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대법관을 뽑는 그런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 동시에 또 사법부의 독립만 지켜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헌법적 가치가 균형되어서 추천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야가 있지만 항상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법부는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국민들이 마지막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보루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더 신장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다양성이 있는, 편향되지 않는, 다양성 있는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대법관들이 조금 국민을 위한 대법관들이 이렇게 좀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한지아: 대법원장이 현재 동료 대법관을 뽑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김용준: 그렇죠.

▼한지아: 6명은 당연직, 그리고 그중에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현재 본인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다, 제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죠.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한 사람 중의 한 명을 제청할 수가 있는 거고, 국회, 입법부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들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재제청을 요구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할지도 한번 주목해보겠습니다. 당내 현안 살펴볼게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입단속 경고를 한 것 같아요. 텔레그램방이랑 SNS에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민감한 시기다.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신중하게 하라. 만약에 반복되면 선거 때처럼 공개 경고하겠다고까지 했다는데, 김 의원님도 저 방에 아마 있으셨던 것 같은데, 누구의 혹시 무슨 발언 때문에 김 대표가 저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건가요?

▼김남국: 이제 누구 발언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민석 대표께서 지금 이미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개혁 과제들,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의원들의 어떤 튀는 발언, 문제 되는 발언으로 당 전체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또 당이 집중하는 어떤 국정 과제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부터 이 총선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3개월 내 당 지지율을 10%p 올리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것은 이 당 지지율 말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건가요?

▼김남국: 당 지지율을 그냥 지지율로 끌어올리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의제들,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해결할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일 잘한다고 평가를 하면서 지지율을 조금씩,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김민석 대표가 취임해서 10%를 끌어올리겠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민생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일 잘하는 모습으로 풀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어떤 특정한 의원의 특정한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어떤 단속들. 그런데 김 대표는 또 당내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외연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직속 기구인 대통합추진단을 어제 만들었고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세력과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 이거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저는 당이 단단해진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을 가장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또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한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나온 대통합 선언이 어떤 정책적인 통합이라기보다 혹시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정치적인 처방의 복안도 있는 거예요?

▼김남국: 정체성이 같은 정당과는 합당을 추진하고 또 정체성이 완전히 같지 않다. 그러나 조금 비슷하다고 하면 정책적인 연대를 통해가지고 외연을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든가 정책적 연대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영입하고 더 청년과 노동 또 심지어는 온건하고 합리적 보수라고 한다면 영입하거나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던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확장,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부를 돌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는 더 단단하게 내부 결속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외연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모든 정당들이 항상 그래왔잖아요. 선거 때 연대하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뭔가 선거를 앞두고 해보려고 했는데 선거가 지금 한참, 1년 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공감대와 연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전략적인 판단이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선거 코앞에 두고 소위 말해서 야합한다, 이런 비판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칭찬하신다. 반대로 상대 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까 김민석 대표의 그 당내 입단속부터 대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지아: 정말 외연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인지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선 입단속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친청계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친청계 의원들을 겨냥했다고요.

▼한지아: 내부 단속을 한다는 건 결국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잡음을 일으키지 말아라라는 다시 한번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장을 한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의 그런 연대본부도 발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유감을 표명했었죠. 감정의 이미 골이 깊어졌습니다. 당 대 당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분과에서 당을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 진정으로 선거 연대와 정책 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조국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강득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언주 의원님 지역구에 본인들은 후보를 내겠다. 결국은 선거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배척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온건 보수와의 외연 확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석 대표께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만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현재 모습은 그러면 온건 보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영 간의 그러한 득과 실을 따지면서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정치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그런 지도부가,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정치계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첫 마디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온건 보수와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건지, 결국에는 연대라는 것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좋아한다는 발언 별로였다.

▼김남국: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대를 칭찬하고 높이기 위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장동혁 지도부와의 어떤 싸움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 조금 너무 정치가 삭막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김용준: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다고도 어제 표현하셨단 말이죠.

▼김남국: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지아: 그 당원들은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론자들 그리고 윤 어게인, 그런 분들입니다. 내란 청산을 앞에 서두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로 연대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용준: 그 민주당 현안 관련해서요. 아까 친청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당에서는 지금 연대 또 대통합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특히 김민석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이다라고 비유를 또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김 의원님을 또 유시민 작가가 언급하면서 격한 용어를 쓰면서 비판하던데, 유 작가가 과거에는 여러 민주당을 대표하는 논객이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비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싶습니다.

▼김남국: 2시간 내내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도 강도와 이 정도 시간 그리고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온당한 비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시민 평론가나,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 내내 그 내용을,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엉터리 프레임, 정말 비판하기 위한 날선 비판을 위한 프레임에 가둬놓고 허수아비 때리기 하듯이 거짓된 어떤 기초 사실에 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하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정권이 2년 차에 접어들었고...

◎김용준: 그렇죠.

▼김남국: 민생 현안은 너무나 힘듭니다. 민생 현장 너무 힘들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다시 한번 민주당이 함께 단단하게 똘똘 뭉쳐서 뛰어보자고 하는 이 2주 차에, 2년 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2년 차, 그리고 김민석 총리 출범 2주 차에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정부를 흔드는 발언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게 국가와 국민에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준: 유 작가가 좀 서운한 게 당내에 있는 걸까요?

▼김남국: 서운한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게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권 움직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나란히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녹취>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전통의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앞서 한 의원님께서 잠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주셨는데, 일단 두 분 모두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체제에 대한 견제라는 어떤 공통 분모를 통해서 보수의 어떤 새 지도 체제를 만드는, 연대로까지 발전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장동혁 체제의 견제를 공통 분모로 한다고 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한지아: 두 대권 주자일 수 있는 두 사람의 연대는 보수 재건, 더 건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그렇게 가는 것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그런 견제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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